성종영단문(대명사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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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ole world of art and literature and learning is international; what is done in one one country is not done for that country alone, but for mankind.

If we ask ourselves what are the things that make us think the human race more valuable than any species of animals, we shall find that all are things in which the whole world can share.

해설동영상은 끝에....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 이동걸칼럼(한겨레에서)

재벌과 재벌의 입 노릇을 하는 보수학자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고 거짓말들을 해대며, 세금부담 때문에 생사를 건 국제경쟁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치명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낮을 뿐아니라, 각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많아 우리나라 재벌들이 실제 내는 실효법인세율은 더욱 낮다.

2010년 기준 10대 재벌기업의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15.1%이고,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경우는 각각 11.7%, 11.9%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2.0%이니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 중산층 월급쟁이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재벌들이 국민들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세금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다.

일반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 매달 전기료 6만원을 낸다고 하면 그중 2만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신 내준 거고, 그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인 만원은 30대 재벌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었다는 거다.

어림잡아 계산해보면 중산층 가정이 매년 2만4000원 정도를 삼성그룹에, 그리고 1만7000원 정도를 현대자동차에 보태주고 있다는 말이다.

재벌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들한테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정부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 녹색 성장 운운해대며 국민세금으로 대신 부담한다든지,

이명박 정부가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써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출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규모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든지, 재벌 대기업에 유리하게 재정지출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재벌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재벌사회주의' 국가다. 재벌들의 천국이 되었다.

재벌사회주의를 혁파하고 재벌 복지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재벌사회주의 체제를  혁파하는 작업이 재벌개혁이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는 작업이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